보험전문변호사 | 보험사기 등 3건의 혐의 의뢰인, 무죄 이끌어

보험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다건의 혐의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의 혐의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뢰인은 위의 적시된 내용처럼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 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취득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1/2 가중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다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의도적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담당 변호사는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며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을 인지하고 클락션을 올리며 감속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해 주기 싫은 나머지 방어운전을 게을리한 과실은 사실이나, 이는 운전상 과실일 뿐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증거로 주장하며, 유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당한 점을 들어 보험사기 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사기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여러 사고에 연루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연루된 교통사고는 전부 상대방 과실 90이 인정된 사고들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과실이 월등히 높았던 교통사고들이었음을 주장하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