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군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이유
- - 군산민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양육비 관련 법령
- 2. 군산민사전문변호사, 대륜의 친권과 양육비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 - 군산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양육비 청구는 합당하다 주장
- - 군산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양육비 부담은 적절하다 주장
- 3. 군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청구 성공
- - 군산민사전문변호사가 바라본 법원의 판단은?
- - 군산민사전문변호사의 민사 관련한 전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1. 군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군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인과는 여행 중 알게 된 사이입니다. 소소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유지하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임신과 출산을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와 지속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것을 법무법인 대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군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이유
군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린 자녀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여행 중 만난 피고인과 잠자리를 가지고 결국 임신과 출산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친자 확인을 거부하며, 그간 만남을 극도로 자제하였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도 일체 없었으며, 연락 마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는 잦은 아픔으로 병원을 수시로 가야만 했고, 생활비와 병원비 등 양육에 드는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꾸준히 양육비를 받아야 했기에,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군산민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양육비 관련 법령
군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 법원은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해야 함 (대법원 2020년 선고 판결등)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군산민사전문변호사, 대륜의 친권과 양육비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군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어린 자녀의 모습을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비 청구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군산민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양육비 청구는 합당하다 주장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청구함에 있어 합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출생 과정부터 현재 실질적으로 키우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자로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군산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양육비 부담은 적절하다 주장
의뢰인은 피고인이 그간 자녀의 친자 여부를 부정하였지만,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인지 청구와 더불어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군산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청구 성공
군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양육비 청구와 더불어 인지 청구, 그리고 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산민사전문변호사가 바라본 법원의 판단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이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끔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고인의 나이가 20대인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에 대해 참작하여 선고하였습니다.
군산민사전문변호사의 민사 관련한 전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친권과 양육비 등의 민사 재판이 의뢰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결정내려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대륜은 양육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양육비와 친권 다툼 등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항상 의뢰인을 위해 성실히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