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 전주강제추행변호사 도움으로 친족관계 강제추행 불기소

CONTENTS

1. 전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전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전주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2. 전주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사항
3. 전주강제추행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전주강제추행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전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전주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고 있던 처형을 강제로 추행하여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강제추행에 대한 감형을 위해 다급히 전주 사무소의 강제추행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건 당일 처형 가족과 집들이를 위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의 모임이 즐거웠던 나머지 평소 주량 이상의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경, 만취상태의 의뢰인은 처형이 잠들어 있는 방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내라고 착각을 하여 습관적으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것인데요.

이에 의뢰인은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전주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아래와 같은 감형 사유를 주장하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전주강제추행변호사, 피의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음을 주장

■ 전주강제추행변호사, 만지고 있던 사람이 처형인 피해자임을 확인하자마자 범행을 중지하였다는 점을 주장

■ 전주강제추행변호사, 피해자에게 거듭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

■ 전주강제추행변호사, 피의자는 어떠한 전과 내역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

전주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재판으로 넘어가 처벌을 받았다면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전주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친족관계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러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주강제추행변호사가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강조한 덕분에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되었는데요.

이처럼 성범죄를 저질러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재판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강제추행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