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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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음주운전을 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에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감형은 의뢰인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기에 꼭 실형을 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추운 날씨 때문인지 대리기사는 쉽게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리수술로 인해 장애등급을 받은 상태였고, 추운 날씨에 하체강직현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고통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을 해 집으로 향했고, 고속도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추운 날씨로 인해 하체강직현상으로 인한 고통이 심해졌기 때문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마지막 처벌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며 그동안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 및 대리기사 등을 이용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추위로 인한 하체강직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였음
의뢰인은 마지막 처벌 이후, 5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감형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갖고 있던 장애와 당시 상황, 또한 의뢰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들어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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