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사고 후 도주, 동종 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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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는데요.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참작받기 어려운 상황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충격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낸 것이었는데요. 이번엔 징역형 실형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고,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 자백한 점,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손괴하고 도주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음주 관련 상담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음주 처벌 전력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등 참작 사유를 밝힌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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