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었고, 동종전과도 있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수준의 만취였으며 반대편 도로 인도의 연석을 들이받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고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음주운전감형을 위해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겐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당시 벌금형으로 그쳤으며, 이후 오랫 동안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험을 통해 의뢰인이 파손한 시설에 대한 보상을 마쳤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에 그친 가벼운 처벌이었음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의뢰인이 파손한 시설에 대한 보상을 마쳤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은 적절한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가 맡은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전과가 있었으며 사고까지 발생시켜 다소 불리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역시 감형사유를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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