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난폭운전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출근시간이 임박하여 급한 마음에 차량을 난폭하게 몰았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난폭운전보복운전 혐의와 관련해 도움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로 출근하던 중 지각할 것이 염려되어 차량을 난폭하게 몰았다고 하는데요. 잦은 차선 변경, 급브레이크 등 상대방 차량에 위협적인 운전을 하여 난폭운전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보복운전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이에 저희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피고인이 출근 시간이 임박해 순간적으로 난폭운전보복운전을 하게 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난폭운전보복운전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며 출근 시간대에 지각을 면하기 위해 급하게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시 시속 30km 정도로 서행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난폭운전보복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범죄입니다. 형사 소송뿐 아니라 민사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명확한 증거가 나온 상황이라면 최대한 범죄 혐의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가 원스톱으로 돕고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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