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술집을 방문하였는데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2명을 추행하였다며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거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어 성범죄자 신상공개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2차로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놀던 중 갑작스럽게 여성 2명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성범죄자 신상공개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더욱 심각한 성추행처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성범죄로펌 대륜은 의뢰인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대륜은 기소 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성추행처벌 방어를 위한 합의금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시 만취상태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였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상대측이 원하는 거액의 합의금 감액에 최선을 다함
successful case
한 차례 성범죄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성추행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기소될 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홀로 대응하기 시작한다면, 상대측이 원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기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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