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4차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음주운전범죄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있던 중 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음주운전범죄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500미터 구간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없앤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받아 현재의 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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