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음주운전감형을 이루어줄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고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싶어 음주운전감형을 이루어줄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내고 있는지, 사고 이후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 중 음주운전감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추려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함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피고인은 음주 관련으로 병원에서 진료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 평생 운전을 하지 않을 생각임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감형 상담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9092200448.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10년이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저질러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륜 전문변호사의 활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2회의 전력이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하였고, 그중에서 감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추려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감형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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