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위한 모임 활동에 참여하다가 상간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만남을 유지하다가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행위 사실을 발각당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는 상간자소송을 위해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의뢰인은 상간자로서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지는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았다고 느꼈고 관련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소송의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 모임에 참석했고 취미 활동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만남을 가져 상간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유지하다가 의뢰인은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행위 사실을 발각당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는 상간자소송을 위해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상간자로서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아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액 감액을 위한 조력을 해줄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청구 금액의 근거로 제시한 상간행위 관련 주장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상간자소송에 임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원고의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상이한 의뢰인의 상간 부정행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소외인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함
피고가 소외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욱 짧은 기간이었음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간자로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을 당한 사례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자신의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의 개인 고객이 의뢰를 맡기는 믿음직한 로펌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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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조력사례] 이혼변호사, 원고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51913275.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