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변호사례]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변호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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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에 자리를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술집 앞에 주차된 차를 음주운전으로 약 200M 이동시켰으나 경찰이 갑자기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당황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으며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경위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술집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0M 정도를 이동하였으나 차에서 내리자 경찰이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순간적인 당혹감과 억울함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으나 의뢰인은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변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재범방지교육을 모두 이수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대륜은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협조적이었음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협조적이었음을 주장하였음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재판의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측정거부까지 하였지만,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점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사건수첩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간혹 음주운전으로 인해 입건될 것이 무서워 다짜고짜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의뢰인분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만약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입건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을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전문그룹을 운영 중이며 그룹 내의 다양한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