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소송 승소사례] 임대차계약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임을 밝혀 승소하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 사건 토지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이번 토지인도소송에 임했습니다. 먼저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어떤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게 된 것인지 그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는 그에 응답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의 임대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에 따라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임을 알렸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는 의뢰인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