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불륜사실을 인정했으며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하였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을 도발할 목적으로 여러 행위를 해왔으며, 의뢰인은 이를 용서할 수 없어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지만,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간남이 자신을 계속 도발해 오자 이혼보다 먼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제기에 앞서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고, 변호사에게 어떤 자료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본 후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해 의뢰인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한 것, 의뢰인의 자녀에게 자신이 상간남임을 밝히며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적발당한 소외인이 부정행위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피고는 소외인에게 복수할 거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것을 알려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는 원고의 자녀에게 자신이 상간남임을 밝히는 전화를 했음
피고는 부정행위를 단절하고자 한 소외인에게 협박 문자를 보냄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사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밝혀 위자료 지급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9472938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려면 상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피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팀이 있어 상간남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증거조사팀과의 협업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고자 한다면 증거자료 수집과 변론에서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륜에 와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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