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돈을 입금하고 포인트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인트 결제 금액이 점점 커지자 의뢰인은 이를 그만두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중도하차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큰 돈을 빌리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불법행위였고, 의뢰인은 이에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돈을 입금하고 포인트를 받아 물건을 결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포인트를 결제하기 위해 큰 돈을 빌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만 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 자체가 의뢰인의 돈을 편취 하기 위한 사기였고 의뢰인은 이에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하기 위하여 이들의 행동이 불법행위임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피고들의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바, 민법 7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가한 때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원고가 팀 미션을 지속하기 위하여 피고들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해결사례] 구매대행 관련 사기 당한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1572999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7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큰 돈을 잃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적 절차에 해당하며 금전으로 배상해야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한 손해에 대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