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갔지만, 여전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게 되면 돈이 생긴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급기야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전세보증금소송을 맡아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까지 갔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핑계를 대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다가 이제는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와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셨고, 소송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변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전세보증금소송에서 피고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소송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내비쳤고, 이로 인해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전세 계약은 종료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결혼을 이유로 이사를 가 전입신고를 마쳐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해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비침
원고의 주장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세 계약은 종료됨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음
successful case
![[전세보증금소송 조력사례] 세입자 입주 이후 보증금 반환하겠다는 집주인, 보증금 반환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4264159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이번 전세보증금소송에서 대륜의 변호사가 펼친 변론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전세보증금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이사를 간 상황이었지만 집주인이 위와 같은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사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변호사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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