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20년 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후 연락을 하고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연락도 되지 않아 소재가 불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에 관한 소를 의뢰하고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20년 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해외에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가 언젠가부터는 연락도 되지 않아 어디에서 사는 지 소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과 함께 이혼위자료를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가 20년 전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해외로 출국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를 부담하여 원고가 변제하였다는 점
원고가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유책배우자 귀책사유 입증하여 이혼위자료 2000만 원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50121414.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위자료 청구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이혼위자료 지급을 위해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 청구가 주가 되는 이혼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위자료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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