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운동을 배우며 만난 상간녀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이들은 숙박업소를 가는 등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저녁 마다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고 밤 늦게 들어오는 등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이성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운동을 배우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라인 메시지 대화내용, 숙박업소 영수증 등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해결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손해배상 1800만 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60132353.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례는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승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자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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