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평소 가족에 충실했던 아내가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이혼 얘기를 꺼내는 등의 행동을 해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할 때 따라나선 의뢰인은 차 안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아내와 직장동료를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아내와 이혼은 물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고, 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 확실하게 위자료를 받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서로가 배우자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을 알고 있는 같은 직장의 동료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하였고,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과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에 필요한 자료와 앞으로의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대륜의 변호사에게 물어봤고, 상간남에게 거는 소송을 대륜에게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상간남 피고가 어떤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알렸으며, 이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이 해당 부정행위를 수차례 직접 목격하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실과 더불어 의뢰인과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펼쳤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들어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 피고는 직장동료로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몇 번이나 직접 목격함
원고와 소외인은 위 사실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름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조력사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6030223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상간남 소송에서 펼친 변론을 통해 상간남인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성공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와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해, 증거조사팀과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간남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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