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재판에서 특수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보행자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보행자에 욕설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보행자는 의뢰인의 욕설에 화가 나 차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특수상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 혐의를 감경하고 벌금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특수폭행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래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등에서 ‘특수’ 혐의가 붙기 위해서는 단순 행위와 다르게 2인 이상 다중,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상대방에게 폭행, 상해를 입혀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 하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에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를 받게 된 것인데요. 사안만 놓고 보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것이 맞지만 의뢰인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특수폭행죄로 혐의를 낮추고 싶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의도하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아님을 밝혀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죄로 혐의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음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일부러 충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행 순서를 양보하고 피해자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 서서 기다리지 않았던 점을 후회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특수폭행죄 벌금형 방어] 자동차로 보행자 위협한 혐의 경미한 벌금형으로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62109298.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두 가지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혐의 감경 두 번째는 벌금형이었습니다. 두 가지 요청사항 모두를 이룰 수 있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특수’ 혐의가 붙은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곧장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특수폭행죄 성립 기준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 소지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일반적인 물건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혐의를 감경시키거나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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