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발견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아내는 잦은 외박과 가출, 그리고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남의 차량을 타고 장시간 함께 있거나 아파트를 드나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혼에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데, 피고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타고 다니며 아파트를 드나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성공사례] 외도 저지른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43619818.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 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이혼위자료를 받도록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위자료가 주가 되는 이혼에 관한 소였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짐으로써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위로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위자료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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