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소송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아파트 주민의 간절한 부탁으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받자마자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으며 신용거래금액은 수 백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고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민의 간절한 부탁으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신용카드를 받자마자 신용카드 대출을 받았으며 수백만 원의 신용 거래를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카드를 정지하며 변제를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 명의의 휴대폰 앱을 설치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계속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천의 미납 대금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고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 승소를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범죄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했으며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고액의 소비를 한 점
피고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
피고의 범죄행위로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소송으로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50401614.webp&w=828&q=75)
“승소”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전액을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고통받고 있음을 강조한 덕분에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에게 수천만 원을 편취당하여 손해배상소송으로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데요. 위 사건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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