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재물손괴죄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주차장 입구쪽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의뢰인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순간 화를 참지못하고 동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긁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재물손괴죄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재물손괴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아파트 내 주차장에 진입하고 있었는데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해 원활히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난 의뢰인은 동전으로 피해자 승용차 옆쪽을 긁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의뢰인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재물손괴죄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재물손괴죄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일시적 충동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짐
피의자는 범행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의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
successful case
![[재물손괴죄처벌 방어사례] 재물손괴죄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22015895.webp&w=828&q=75)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죄처벌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위 사건은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대륜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재물손괴죄처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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