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친한 친구인 피고가 주식 투자로 인하여 생활비가 없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의뢰인은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피고는 조만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그 후 여러 차례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한 친구인 피고가 주식 투자로 인하여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고는 조만간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되었음에도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고 의뢰인은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입금 내역부터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의 약속대로 피고의 주식 상황 등 형편이 나아지면 돈을 갚을 것을 믿고 기다렸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수 차례 돈을 갚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은 점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손해를 받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돈 갚지 않는 친구에게 대여금 7000만 원 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22018833.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피고에게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받지 못하여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대여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