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개요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원심의 판단은
-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의 판단은
-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만기가 임박한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들을 상대로 전화로 연락해 다른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가입을 권유하고, 홍보하거나 여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3 및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2는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3은 공소외 2로부터 각각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구 개인정보보호법(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원심의 판단은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년 2월 4일 개정되기 전의 법) 제59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원심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아래의 이유를 들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 1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 2가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3이 공소외 2로부터 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제1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이다.(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 판결 참조)
- 해당 행위는 정보주체,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는 물론, 해킹과 같이 정보주체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 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전단과 후단에서 ‘취득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구별하여 정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기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후단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 검사는 즉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시각 역시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팅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판매자인 공소외인들에게 대량의 개인정보를 그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 회에 걸쳐 유상으로 매입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공소외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 이는 해킹 등 그 자체로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도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매입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개인정보인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이 사건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제2호 전단, 후단에 해당하지 않아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본 사항입니다.
대륜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관한 다양한 업무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 점검 대응,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컨설팅 및 해킹과 관련한 분쟁 해결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항의 형사적 처벌에 대한 광범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언제든 관련 구성원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