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 교대 재학생이 저지른 비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국내의 한 교육대학교에 입학한 A씨는 이듬해 같은 학과 남학생들과 ‘신입생 소개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신입 여학생들의 이름과, 나이, 외모를 평가한 문장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남학생들만 함께 모여 개최하는 ‘대면식’에서 공개됐는데요. 이들은 해당 자료를 돌려보며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호감 여부를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가 소속된 대학의 악질적인 관습이라며, ‘신입생 소개자료’의 존재를 폭로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자료를 작성했던 해당 학번 남학생들은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더욱 커졌고,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자 담당 교육청은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감사를 마친 교육청은 A씨가 여학생들의 외모평가가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대면식에서 돌려보며 외모 평가 및 성희롱의 매개체로 사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교대 졸업 뒤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 된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반발해 견책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제작에 참여한 이 사건 책자는 대면식의 도구로 사용됐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대면식 당시 신입 여학생의 외모 평가 등 성희롱 요소가 포함된 참석자들의 언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이 사건 행위는 A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역시 징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교사는 성적 자아정체성이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사건의 발생으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3년이 초과돼 이뤄진 해당 처분은 부적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하급심 법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구 교육공무원법 제52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의 경우 그 시효를 ‘10년’을 규정한 바 있었는데요.

A씨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성희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효는 10년으로 봐야 하고, 그렇기에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둘러싼 심리에 돌입한 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A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건데요.

대법원은 먼저 A씨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께기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해당 규정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문구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A씨가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공공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건 당시 A씨가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비위 사실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성희롱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그러므로 이를 지적한 상고 이유 주장은 합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교육대학교 재학 시절 저지른 비위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관련 ‘징계 시효’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징계와 관련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한 번 살펴봐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방행정심판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행정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행정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방문해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