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스미싱 범죄로 발생한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스미싱 범죄 피해자 A씨였습니다.

A씨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열었다가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스미싱 범행을 당했는데요.

성명불상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와 금융 정보를 탈취해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 후, A씨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본인인증과 계좌인증을 거쳐 8,15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또한, A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으로 9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해 지급 받았으며, A씨가 가입한 주택청약까지 해지해 1,179만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A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은행과 보험사가 본인확인 조치와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및 피해 금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고, 설령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본인확인 조치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각 거래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에서, 특히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거래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실명확인증표를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 등의 방식을 통해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인증 방식의 허점이 악용된 사례라며, 은행과 보험사가 인증의 실효성이 적은 ARS 추가 인증 절차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한 것은 충분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대출된 금액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스미싱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천만 원의 대출금에 대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어 갚지 않아도 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최근 금융기관들은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하여 까다로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이 간편해진 것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를 악용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출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손해배상 그룹은 채무부존재를 확정받고자 하는 의뢰인들의 소송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