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 강제추행 피고인을 심리할 때 추행의 고의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운전학원 강사 A씨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A씨가 한 여성을 상대로 운전 연수를 진행하며 발생했는데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앉아 연수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었지만, 교육을 받던 여성이 A씨의 지시대로 잘 따르지 못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급기야 A씨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해당 여성을 때리기까지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가 여성의 허벅지를 밀쳤고, 이에 해당 여성이 신고를 하면서 A씨는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결국 A씨는 그렇게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강제추행죄를 둘러싼 재판에서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A씨 역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는 게 그 근거였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는 일반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1심과 같았습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재판을 다시 심리하게 된 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주목했는데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이 A씨의 지시대로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A씨가 화가 나서 허벅지를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자기 화에 못 이기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1심 재판 당시 “A씨가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이자 골반 바로 아래 부위를 밀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만진 게 아니라 가격했다"고 답한 바 있는데요.

“바지 주머니 있는 부분을 어떻게 쳤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도 “허벅지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퍽 소리 나게 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A씨로부터 운전 연수를 받은 수강생 역시 비슷한 증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해당 증인은 법정에서 “연수 도중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발생하면, A씨가 자신의 팔뚝이나 다리를 툭 치면서 주의를 줬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증인의 이 같은 진술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 여성이나 제3자를 상대로 한 행동을 볼 때,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A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때린 것이 그야말로 때린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그것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진술 등을 볼 때 당시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범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 심리할 때, 추행의 범의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피해자와 가해자 둘 만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탓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곤 합니다.

때문에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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