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영장 없이 압수된 유류물이 형사 사건의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지인으로부터 “A씨가 차량 안에 함께 있던 여성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 받았는데요.

해당 지인로부터 관련 사진을 전달 받고, 참고인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영장에는 ‘A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해 범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문장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차량 수색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차장에서 A씨를 기다리던 경찰은 특정하기 어려운 한 세대에서 신발 주머니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주머니 안에는 하드디스크와 SSD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황상 경찰의 전화를 받은 A씨가 떨어뜨렸을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신발 주머니가 본인의 것이 맞는지 물었으나, A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내는 신발 주머니가 자신의 것이며, 안에서 발견된 내용물은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저장 매체 2개를 이 사건 유류물로 압수했습니다.

이후 분석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을 바탕으로 압수한 PC와 유류물로 압수한 SSD카드에서 각각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는데요.

문제의 영상에는 A씨가 여성들과 나체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당초 처음 A씨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즉 A씨가 일부 여성들의 하반신을 불법 촬영해 유포했다는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한 1심 법원은 A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 맞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미성년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먼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을 당시 A씨의 혐의는 ‘차량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으며, 증거로 제출된 PC와 SSD 카드 속 불법 촬영물 역시 여성들의 하반신 사진이 아닌, 성관계 영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가 된 피의사실과 관련된 범죄에 한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해당 PC 속 영상물이 유죄 증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A씨가 여성들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가 아닌 ‘A씨가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SSD 카드’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SSD카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만약 이 사건 피의사실과 무관한 파일을 발견할 경우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탐색 과정에서 피의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SSD 카드 파일들이 발견됐지만 A씨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갖지 못했고, 취득한 파일의 상세 목록을 교부 받을 기회도 부여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SSD카드에서 발견된 파일 역시 PC 파일과 마찬가지로 촬영 대상자와 범행 일시, 촬영 경위 내용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영장에 적시 된 피의 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미성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심리에서 대법원은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다르게 본 사안은 ‘SSD카드’에 대한 증거능력이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유류물’의 경우 압수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에 피고인의 사건과 명확히 관련성이 없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유류물의 경우 영장에 의한 압수물과 달리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압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유류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SSD 카드 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잘못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류물’의 경우, 소지자가 이를 분실했고 수사 기관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압수 대상·범위가 한정 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유류물’은 누군가가 잊어버리고 놓아둔 물건 혹은 남겨둔 물건을 뜻하는 단어로, 형사 소송에서는 범죄와 연관된 곳에 남겨진 물체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유류물의 경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1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유류물’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핵심 증거임에도, 본 사례처럼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죄 증거에서 배제됐던 사건들의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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