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파양을 청구해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양육비 소송의 원고는 피고와 재혼한 관계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A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며, 이후 두 친생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둘의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는 A에 대한 친양자 파양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A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A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에게는 다른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항소했고, 2심을 심리한 고등법원은 피고가 친양자인 A에 대한 양육비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설령 A와의 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아직 피고의 A에 대한 파양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908조의5에 따라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친양자 파양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친양자 관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법률적 효과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A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A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미성년자이자 피해자인 A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추후에 파양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는 친양자 관계 해소를 이유로 별도의 양육비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육비 소송과 관련하여 혼인 관계 중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파양을 청구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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