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취소 | PC방 종업원은 ‘게임 사업자’가 아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는 PC방 종업원으로 일했던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당시 사건의 정황은 이러합니다.

A씨가 일하던 PC방은 24시간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자정부터 점심시간까지는 무인으로, 점심시간 이후부터 자정 직전까지는 종업원을 고용해 운영 중이었습니다.

A씨는 밤 시간대 근무를 맡아, 자정 전까지 자리를 지킨 뒤 퇴근하곤 했는데요.

문제의 그 사건은 A씨가 퇴근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청소년 6명이 새벽시간대 해당 PC방을 찾아 한 시간 가량 컴퓨터를 사용한 겁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PC방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 9시부터 밤 10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법을 위반해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범죄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찰의 이 같은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에서 언급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과 관련해 A씨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A씨가 일한 PC방 출입문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무인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새벽 시간 PC방을 방문했던 청소년들은 당시 무인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PC방 업주로부터 청소년 출입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받거나, 무인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교육 받지 못했습니다.

PC방 업주 역시 처음에는 “마지막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무인기를 작동시키고 퇴근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무인기가 자주 고장 나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고, 이용료 지급도 어려워져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취소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게임산업법에 기재된 ‘게임물 관련 사업자’ 라는 용어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헌재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A씨를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게임산업법은 종업원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업무를 위임 받아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헌재는 A씨가 PC방 출입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집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PC방 사업주 역시 A씨에게 무인기 작동과 관련된 지시를 한 바 없고, A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A씨가 무인기 작동 의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처분을 내렸으므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의 나이, 환경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혐의(무죄)와는 구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기소유예’ 처분 역시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고소·고발인이 아닌 처분 당사자에게는 항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본 사례에 나온 A씨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한 사람 10명 중 2명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용 판결을 받는다고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소유예처분취소 관련 헌법소원에서 인용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만약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