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 형사처벌 받은 한약사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

약사법위반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는 대전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던 한약사 A씨였습니다.

A씨는 약 7년 간 총 15억 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하고, 택배 배송을 통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보건복지부는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한약사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며, 이미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면허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약사 면허는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실권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은 A씨의 한의사 면허 취소 불복 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이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 면허 취소 처분이 이뤄졌더라도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씨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보건복지부는 A씨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후 신속하게 처분 절차에 착수했기에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약사법위반 혐의로 한의사 처방 없이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해 형사처벌을 받은 한약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받은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위반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에 따른 대비책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를 수집하고 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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