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소송 |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정보통신망법 소송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해왔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사진과 이름 등 구체적인 신상이 기재됐습니다.

A씨는 2019년 한 남성의 얼굴과 이름, 출신지를 적은 뒤 ‘파렴치한’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남성은 A씨가 적은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며,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소송을 둘러싼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공개된 정보 중 일부가 허위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던 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며, 당사자의 배우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A씨로서는 해당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가 올린 글 자체의 목적이 ‘비방’에 있다고 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글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서 사진, 이름, 나이 등 개인의 신상을 모두 공개했고, 원색적이고 공격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피해 당사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을 만든 측면은 있지만, 게시글의 표현 방법과 동기 등을 살펴보면 A씨가 정보를 공개해 얻을 공익보다 피해 당사자가 받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소송을 다시 들여다 본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피해 당사자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비난 의도가 담긴 문구를 작성하면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관련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소송과 관련해, 인터넷에 게시 된 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비방’에 가까운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2019년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각종 사이트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일부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의 지지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반인들의 정보가 공개되고 또 이러한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가공되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A씨 사례 외에도 대법원은 올해 초 비슷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다른 사이트 운영자에게도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위는 이해하지만,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인 셈입니다.

위 사례처럼, 인터넷과 SNS 발달로 개인정보를 둘러싼 명예훼손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송에 연루됐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명예훼손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들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만약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