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A씨 부부는 약 한 달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760만 원을 받아오는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대출금 상환증명서와 채권·채무관계 종결 증명서 등을 인쇄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부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직권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사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부부가 일관되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둘의 사회 경험이 거의 없었고,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금액도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거론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인 줄 몰랐다면, 허위 대출금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행위 역시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죄책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도 범죄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만 피해자로 보고,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의 주관적 고의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대해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연루되는 경우는 대부분 ‘단기·고수익 알바’나 ‘채권추심^*’이라는 이름에 속아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형사 입건될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이 결정되며, 피해자와 합의 하지 못하는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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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 :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