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세한 정황은?
- -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령은?
- 2.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의 판단은?
- 3.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세한 정황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A씨는 약 15년 간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체인 B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총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때마다 B사는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퇴직한 후, B사는 “A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며 “할증된 보험료 1,885만 원과 자차 수리비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이 낸 교통사고가 “덤프트럭 타이어의 마모와 회사의 지시에 따른 토사 과적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사고로 예정된 것이며, A씨의 사고 역시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점에서 B사는 이러한 위험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료 할증은 회사의 책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과적재 : 트럭 등에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 화물 등을 적재하는 것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령은?
🔗기업의 노사문제에 있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근로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용자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노동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노동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2. 손해배상청구소송, 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B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변호사는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일으킨 통상의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위험을 감수하며 근무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륜의 전략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근로자가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할증된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려는 행위 등 회사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노동자가 고의나 과실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지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노동산재그룹은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 분쟁에서 근로자가 부당한 기업의 행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