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CONTENTS
- 1. 양육권변경, 자세한 정황은?
- - 양육권변경, 관련 법령은?
- 2. 양육권변경, 1심의 판단은?
- - 양육권변경, 항고심의 판단은?
- 3. 양육권변경, 대륜의 전략은?
1. 양육권변경, 자세한 정황은?
양육권변경과 관련된 소송의 자세한 정황은 이러합니다.
2020년 혼인 신고한 A씨(부)와 B씨(모)는 2021년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8월경 B씨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했다가 약 한 달 후 자신의 의사로 A씨에게 자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B씨는 2개월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가출했고, 그때부터 둘은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같은 날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소장을 냈습니다.
양육권변경, 관련 법령은?
🔗양육권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양육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됩니다.
양육권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자녀가 폭행, 폭언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식사, 의무 교육 등 제대로 양육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자녀의 의사가 변한 경우
✓ 양육권자의 소득 감소, 재혼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양육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2. 양육권변경, 1심의 판단은?
양육권변경과 관련된 소송을 심리한 1심 단독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임시 면접교섭을 진행하라는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에게 월 2회 임시 면접교섭을 진행하라는 사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건의 청구 취지가 확대되면서 합의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올해 1월 합의 재판부는 “A씨는 2월까지 자녀를 B씨에게 인도하고, 그때까지 임시 양육자를 A씨로 하며, 이후에는 B씨로 지정한다”는 사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양육권변경, 항고심의 판단은?
양육권변경에 대한 항고심을 진행한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아버지인 A씨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양육 환경, 애정과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에 문제가 없으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해 B씨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양육에서 ‘계속성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주거지와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린 자녀가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혼란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환경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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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권변경, 대륜의 전략은?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현재 양육자가 양육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사건이 늘어나고 가족 형태나 환경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 처분의 결론이 기존의 ‘모우선 원칙’을 따르는 것에서 ‘계속성 원칙’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할지 결정할 때,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을 변경하려면 현재 양육자보다 나은 복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양육권변경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권 변경을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