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 이혼 후 자식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첫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

양육비미지급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혼 후 약 10년동안 전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으나,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감치재판 전에 한 차례 5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A씨의 양육비 없이 10년 동안 포장마차를 운영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워온 B씨는 양육비 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에 따르면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법원 결정

양육비미지급 부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육비이행법 시행 3년 만에 양육비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첫 실형 선고 였습니다.

이후 A씨는 2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량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를 취하하면서 실형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양육비미지급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5개월 동안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7명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양육자와 자녀가 겪는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법원이 점점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재판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정부 기관으로부터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양육비미지급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미지급 부모에게 첫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소송 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과거 이혼 시 양육비 지급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하고자 하는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본인과 상대방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되어야 하므로 복잡한 과정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소송그룹은 가정법원 판사 및 조정위원 출신 변호사 등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변호사들이 양육비미지급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들을 위해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