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책 |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을 택시에 실어 보낸 것은 사후방조에 해당하므로 무죄

마약운반책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A씨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B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박스에 넣어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A씨의 주거지 옆집으로 기재해 국제특송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이후 C는 A씨에게 “택배를 옆집으로 보냈으니 내가 보내는 택시에 실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택배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C의 요청에 따라 택시를 통해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B와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필로폰이 국내에 수입된 이후 옆집으로 배송된 택배 상자를 전달한 것이므로, 이는 범행 종료 후의 사후방조에 해당하여 방조범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약운반책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재판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A씨의 방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촉진·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종료 후의 사후방조를 방조범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B와 C가 태국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기 전에 A씨가 그들과 필로폰 수입에 대해 의사연락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A씨의 행위는 ‘B와 C가 수입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필로폰의 국내 반입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범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한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 C의 필로폰 수입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방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약운반책 혐의를 심리할 때, 마약 수입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이루어진 운반행위는 사후방조에 해당하며, 방조범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마약운반은 대가가 크기 때문에 마약임을 알면서도 가담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고의성과 무관하게 마약운반책은 마약 유통에 가담한 범죄이며, 본인으로 인해 다수의 마약사범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투약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을 경우 재빨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대응그룹은 🔗마약류 방조 혐의 불기소 사례를 비롯한 다수의 방어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