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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자세한 정황은?
- - 마약류관리법, 관련 정보와 법령은?
- 2. 마약류관리법, 법원의 판단은?
- 3. 마약류관리법, 대륜의 전략은?
1. 마약류관리법 위반, 자세한 정황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는 3개월 간 33차례나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전의 한 의원에서 위장 질환 등을 호소하며 수면내시경을 요구했지만, 이는 사실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A씨는 생활고로 인해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며, 12차례에 걸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주를 저지하는 간호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관련 정보와 법령은?
수면내시경 과정에서 수면마취를 위해 프로포폴(마취제)나 미다졸람(최면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가 사용됩니다. 그중 프로포폴은 배우들의 상습 투약 문제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마약류입니다.
2011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9월 발표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정사용 기준’에 따르면,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로, 시술, 수술,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해서는 안 되며,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진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이라고 하더라도 🔗상습 투약이나 🔗소지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
마약투약에 따른 형량은 투약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 중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2. 마약류관리법, 법원의 판단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된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수면 장애를 이유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수면 내시경 검사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이를 위해 사기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점,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3. 마약류관리법, 대륜의 전략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수십 차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에게 범행 동기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과거 한국은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으나, 최근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 할 수 있게 되면서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마약 범죄를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대응그룹은 약 16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등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김명석 그룹장을 필두로 의뢰인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