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한 정황은?
-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은?
- 2. 중대재해처벌법, 법원의 판단은?
- 3. 중대재해처벌법, 대륜의 전략은?
1. 중대재해처벌법, 자세한 정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재판이 열린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북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대표 A씨가 크레인 무선제어기를 오작동해 7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업체 대표와 법인, 안전관리팀 직원 두 명과 하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충북에서 중대재해로 첫 기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팀을 만들긴했으나, 팀원 6명 중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실질적인 ‘전담 조직’으로 보기 어렵고, 작업 과정에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망한 근로자가 평소 정해진 출입구가 아닌 다른 길을 이용했고, 사고를 낸 하청업체 대표 A씨가 무선제어기를 오작동하는 등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고라며,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의무가 부여되며, 가해자와 안전책임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양벌 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주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최근 해당 법률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2. 중대재해처벌법, 법원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안전 의무 이행에 힘쓴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원청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천만 원, 법인은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으며, 원청업체 안전관리팀 직원 2명과 하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대륜의 전략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충북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받은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주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제정 이후 2022년 채석장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첫 수사를 받은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부산지역에서 집단 독성감염 사건으로 중대재해법 첫 기소 사건이 등장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2024년, 중대재해법으로 인한 첫 구속사건 사례가 발표되기도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주기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재해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중대재해∙산업안전 그룹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산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이행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