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피의자신문조서를 둘러싼 논란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관련 사건 피고인은 먀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였습니다.

A씨는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일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소변검사결과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모발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감정에 사용된 모발의 양이 적어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공소사실에 A씨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투약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겨있지 않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씨는 필로폰 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지인인 B씨에게 돈을 주고 필로폰을 넘긴 사실 자체가 없으며, B씨가 자신이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A씨는, 앞서 B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발언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를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된 재판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마약 투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구체적 사정 역시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수사기관이 모발·소변검사결과를 반영해 공소사실을 특정했고, A씨의 휴대전화사용내역을 조회해 마약 판매상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기재가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로폰 매매’를 둘러싼 두 재판부의 판단은 갈렸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필로폰 매매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A씨가 매매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작성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필로폰 매매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이나 대향범의 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했을 때, 이를 무조건 배척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해 부인할 수 있는 주체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공범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증거능력 유무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공범 피신조서에 대한 1986년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 역시, 당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처음 내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대부분의 하급심 법원 및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판례를 답습해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흐름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해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낸건데요.

형사소송법이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 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도 포함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A씨와 그 변호인이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해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이 증거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상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