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그루밍 |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

온라인그루밍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는 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중인 메타버스 서비스 이용자였습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자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해당 플랫폼에서 A씨는 B양(10세)에게 접근하여 친해진 뒤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해서 보냈습니다.

'입 벌리고 아 하는 사진', '뽀뽀하는 입술 사진', '헝클어진 머리 사진' 등을 요구하거나 엄마 몰래 결혼 서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좋아한다는 육성을 녹음해서 보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화를 우연히 본 B양의 어머니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이용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나이 어린 이용자들이 주로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소꿉놀이로 ‘남편’, ‘여보’라는 표현을 쓰며 ‘뽀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표현을 듣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고 반론했습니다.

온라인그루밍과 관련된 재판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재판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온라인 그루밍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며 “A씨와 B양의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판단해,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온라인그루밍을 성범죄로 인정하고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메신저를 통해 낯선 사람에게 대화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온라인그루밍 범죄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일 관련 혐의를 받았다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증거를 훼손하려고 하기보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대응그룹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방문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