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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의료법위반, 자세한 정황은?
- - 의료법위반, 관련 법령은?
- 2. 의료법위반, 법원의 판단은?
- - 의료법위반, PA란?
- 3. 의료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1. 의료법위반, 자세한 정황은?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OO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씨는 수술 보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한 이 병원 의사들은 수술의 마무리 봉합을 A씨에게 맡겼는데요.
의사들이 수술을 마친 뒤, A씨가 피부 봉합을 담당하고, 다른 간호사들이 이를 보조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약 4년 동안 제왕절개, 요실금 수술, 여성성형술(소음순 성형 등), 복강경 수술 등 총 589차례 참여했습니다. 특히 여성 성형술 등 일부 수술은 A씨가 전적으로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OO병원은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숨기고,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8억 4000만 원을 청구해 수령했습니다.
의료법위반, 관련 법령은?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분야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등을 말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자칫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무면허의료행위 형사처벌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무면허의료행위 행정처분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 밖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개월의 의료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만일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료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의료법위반, 법원의 판단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OO병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병원 다른 원장들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 그리고 병원 의사 세 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PA란?
최근 법원에서는 병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공식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점을 들어 형량 경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사단체는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가 의사 고유 업무를 침해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양성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의사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이율배반적”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의료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의료법위반 사안 중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한 병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허용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사자격 정지, 업무 정지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의료 소송 관련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에서 의료소송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