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 증인이 범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위증죄 무죄

위증죄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한 대형 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손님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는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장면을 목격했는가?”와 “피고인이 볼에 뽀뽀하고 입맞추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A씨는 상황을 설명하며 “본인 같으시면 그 상황에서 그럴 행동을 하겠나? 못한다,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A씨가 강제추행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위증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위증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언을 부분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다소 단정적이었지만, 증언의 핵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잡는 등 끌어당긴 적은 있으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로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개방된 구조였으나, 당시 참석자들이 각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있었기에 A씨가 ‘기습 추행’을 명확히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증죄 혐의와 관련하여 증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만일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했음에도 위증죄 혐의를 받거나, 재판에서 당황해 실수로 위증을 하게 되었을 경우 곧바로 증거를 수집해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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