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무인사업장 수도관 누수로 인한 거액의 수도요금, ‘정당한 부과’ 판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 지난해 10월 수도사업소로부터 6,995만 원의 수도요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전 사업장에 상주 직원이 없어 방문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신 기록인 전년 8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후 10월에 급등한 사용량이 확인되면서 1년 2개월분 요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것입니다.

이는 사업장 화장실 바닥의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가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전은 보수공사를 완료한 뒤 수도사업소에 감면을 요청했고, 수도사업소는 이를 반영해 하수도 요금 면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1,480만 원을 최종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수도요금 부과처분의 전액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수도사업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도조례에 따르면 수도사용자에게 사업장 내 배관 설비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무인 사업장의 관리 책임은 한전에 있으며, 수도관 누수와 그로 인한 손실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수도사업소가 1년 2개월간 현장 검침을 하지 않아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은 한전의 관리 부실 때문이며, 수도요금을 이미 감면해준 상태에서 추가 감면 요청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무인 사업장의 누수로 부과된 거액의 수도요금은 관리 소홀 책임에 따른 정당한 부과라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최근 무인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업주들은 정기적인 검침을 통해 수도관 누수 등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달리 행정법,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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