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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업무방해죄, 자세한 정황은?
- - 업무방해죄, 관련 법령은?
- 2. 업무방해죄, 법원의 판단은?
- 3. 업무방해죄, 대륜의 전략은?
1. 업무방해죄, 자세한 정황은?
업무방해죄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버섯제배사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회사와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이들은 충남의 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결사 반대’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과 농기계를 이용해 공사진입로를 차단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공사 크레인이 장비를 내리려고 하자 그 밑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될 수 밖에 없었고, 회사 측은 주민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주민들에게 공사비, 자재비, 미실현이익 등 4억 7천여 만원을 청구했고, 회사 대표는 주민들의 방해로 인해 공사를 포기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업무방해죄, 관련 법령은?
업무방해죄란,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929 판결 참고)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력을 행사했을 것
폭행, 협박 등과 같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도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실력 행사(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수준이라면 성립됩니다.
2. 위계를 행사했을 것
위계란 타인을 거짓말로 기망하여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부정한 수단으로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것
허위사실의 유포란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며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업무방해죄, 법원의 판단은?
업무방해죄 혐의를 심리한 지방법원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주민들의 공사 방해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집회를 주도한 주민들에게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 공사가 지연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늦어졌다는 사유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방해로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업무방해죄, 대륜의 전략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태양광발전소의 설립 반대를 하는 주민들의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선 피고와 손해배상 사실이 특정되어야 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때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손해배상그룹은 풍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