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처벌 | 유령회사 설립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도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 불성립

대포통장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광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이용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해당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금융 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실행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A씨는 검찰에 의해 업무방해, 접근매체(계좌)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계좌 인출로 인한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포통장처벌과 관련된 소송을 심리한 1심은 업무방해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포통장처벌과 관련된 재판을 심리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입니다.

은행의 업무담당자가 A씨의 계좌 개설 목적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작성한 계좌개설신청서나 제출한 서류는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일 뿐,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심사 담당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심사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 "계좌 개설 신청인이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은행 직원이 이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포통장처벌과 관련된 재판에서,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하고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은행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대포통장, 차명계좌를 만들어 신고를 당했을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혐의로 세무서나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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