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 | 연극 대본 표절로 인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3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가족의 갈등을 그린 연극 대본(이하 ‘원고 대본’)의 저작권자입니다. 피고 B씨는 이 주제를 바탕으로 먼저 시놉시스*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대본의 일부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완성된 자신의 대본을 피고에게 제공했고, 피고는 이를 수정 및 각색해 자신의 연극 대본(이하 ‘피고 대본’)으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대본의 창작적 요소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본은 원고 대본과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며, 이는 창작적 표현을 무단으로 복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권리(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했으며, 그로 인해 피고가 공연으로 얻게 된 매출의 20%인 약 2,9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공연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공연을 중지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의 저작권 등록 말소도 요구했습니다​.

*시놉시스 : 극, 영화, 드라마 등에서 작품의 전체 줄거리를 간략하게 요약한 개요

저작권침해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결과, 두 대본은 주제와 주요 등장인물, 전개 방식에서 유사점이 많지만, 새로운 사건과 배경이 추가된 점과 구조적 차이를 인정하여 피고 대본이 원고 대본을 단순히 복제한 것이 아닌,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복제권, 공연권의 침해 주장기각되었으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는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고 공연을 진행한 점에서 성명표시권 침해가 인정되어, 피고는 3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적저작물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법률에 기반해, 원고의 또 다른 청구인 저작권등록말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피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성명표시권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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