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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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죄, 자세한 정황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로, 약 3개월간 중증 자페성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인지 발달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피해아동이 수업 도중 울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한 손으로 아동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아동의 뒤통수를 잡아 흔들며 양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의 모친은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이러한 장면을 목격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A씨는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피해 아동을 달래기 위해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고 뒤통수를 받친 후 입술을 손가락으로 두드린 것은 사실이나, 신체적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동학대의 종류

신체적 학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도구나 완력,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18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유기·방임	아동을 유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아동학대죄의 형량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징역
신체적·정신적 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 가해자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형 집행 후 10년동안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죄 혐의를 심리한 지방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아동의 모친도 수업 과정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 행위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을 진료한 의사의 소견서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서불안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독립된 증거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의 모친에게 지속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것 역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것이 아닌, 교사로서 느낀 도의적인 책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죄와 관련하여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는 경우, 상대가 아동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처벌을 방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