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 정차 중인 버스에 탑승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운전자폭행죄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A씨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차 중이던 A씨의 버스에 탑승해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버스가 종점에 정차 중이었고, A씨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버스를 일시정차한 것이 아니라 운행 종료 후 휴식 중이었다며,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전자폭행죄를 심리한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버스가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도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의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중’이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버스가 정차하고 있던 정류장은 노선 종점이었으며, A씨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의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승객이 승차중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에 의하면, 버스가 정차했을 당시 그 옆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자폭행죄와 관련하여 버스 노선의 종점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운행 중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그 행위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일반 폭행죄에 비해 더욱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범죄는 주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 쪽에서 원인을 제공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끌고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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